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7.(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1.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2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2.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0년6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醫學)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한의약 육성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우리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 및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이용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 6. 2.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 검토의견

□ 제정안의 체계

- 제1조 목적부터 제13조 시행규칙까지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정안과 「한의약 육성법」관련 조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제정안과 『한의약 육성법』 관련 조문 비교

제 정 안	한의약 육성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6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8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10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9조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제10조 전담부서 설치 등
제11조 사무위탁	제8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제13조 시행규칙

□ 안 제1조(목적)

- 제정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한의약 육성법」의 취지와 같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정의하였음.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법률과 달리 조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약사’와 ‘한약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안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안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안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한의약 육성법」의 관련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안 제5조 제5호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은 관련법과 다르게 조례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역실정에 맞게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과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되고, 건강증진과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의약 육성법과 조례안의 비교(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법	제정안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 안 제2조에 따르면 ‘한의 경로당 주치의’는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포함한 한약·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보건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고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현재「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삶의 준비를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6.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의 운영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8. 병간호를 받는 노인의 감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한, 안 제2항은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사업의 내용을 특정하여 열거할 경우 조례 시행과정에서  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4. 그 밖에 ∼ ’로 호를 신설하여 예시주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전담부서 설치 등)

- 안 제10조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의약을 육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의 배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고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해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제정안은 한의약의 육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데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한의약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판단됨.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정안의 취지와 입법체계, 전담부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사무위탁), 안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한의약 육성법」 제8조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조례의 취지와 약칭 사용 원칙, 문구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한의약 육성 사업을 위한 전담부서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노인건강사업 등 전담부서 검토하겠음.

○ 전담부서의 인력배치 및 기존 조직내에서의 업무조정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건강사업을 하고 있고 남동구에서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어,  10개 군·구 실시시 사업의 효과와 인력 분석 후 전담부서 설치계획, 조직인력 확보, 독립된 전담부서를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 조례의 체계와 형식, 규정의 명확성 및 간결성,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을 삭제하고,  “육성에”를 “육성 및 지원에”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7호) 중 “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조”를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한의약 육성법」----------------------------- 육성 및 지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7. “한의 경로당 주치의”란 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을 포함한 한약ㆍ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보건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5. ----------------- 인천광역시 ----------------------------------------------------------------------------------------------------------------------------------------------.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① (생 략)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4.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과 같이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5. “한의 경로당 주치의”란 인천광역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을 포함한 한약ㆍ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보건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시책과 관련한 개발ㆍ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개발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개발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한약 및 침구 치료

4. 그 밖에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